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연구요원 폐지 논란 (문단 편집) == 상황설명 ==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연구 자체가 국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경찰]]처럼 하는 일이 다를 뿐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이미 한국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사회적으로 20대 대다수 남성 인력의 공급, 경력 단절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전문연 인력을 일개 군인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사회적으로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저조한 이공계 지원 때문에 이미 국가 핵심 인재들은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마친 뒤 해외 대학원으로 나가고, 오히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력이 전문연에 선발되어 복무하게 되는, 전문연의 애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과연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인력들이 징집된 병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국가 안보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징병제의 비용을 따질 때에는 징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만이 아닌 [[기회비용|그 징병된 인원이 징병기간동안 사회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1년 반의 복무기간 동안 그들이 사회에 있었으면 생산해 낼 수 있었던 재화가 그대로 GDP를 비롯한 국가 경제력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IT와 같이 급속발전하는 분야의 경우 그간 발전된 기술에 대한 습득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시간은 더 길다.][* 2년 늦은 아이테니엄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다른 국가들이 징병이나 징용을 통해 공짜 인력을 쓸 줄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력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며[* 군이 수해 복구 같은 인력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일에 대민지원을 자주 가는 것도 이미지 쇄신 겸 생산력이 낮아진 군 인력을 어떻게든 운영해보려는 목적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념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젊은이의 20대 전부를 군에 묶어두는 기형적인 구조를[*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http://mnews.joins.com/amparticle/15519028|#]]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https://news.v.daum.net/v/20180925130602546|#]]] 다만, 한국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징병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시에 막대한 예비병력을 필요로 하기에 징병제를 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참고.] 현실적으로 징병제의 급작스러운 폐지는 힘들기에 경제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체복무 효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우수 이공계 인력에 한해 연구를 조건으로 병역을 대체해주는 것이 전문연구요원 제도이다.[* 대체복무 자체가 남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도 있지만 징병제로 인한 손실을 매꾸고 모병제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국력, 안보에서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역 입영 예정자라 해서 대체복무 폐지를 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역병의 수를 줄이는 경우는 국방부는 아예 고려하지 않는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